타이마사지 체인사업..법적으로 가능한가?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8-09-12 20:06     조회 : 12145    
그동안 본회로 타이마사지 체인점에 관한 여
 
러 건의 문의 전화가 온적이 있습니다. 타이마
 
사지 체인점 개설에 관한 사항은 본회와 무관
 
하기에 개인적인 일에는 협회가 관여하지 않
 
으며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
 
고 짤막하게 답변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그말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회에
 
서는 국내 타이마사지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정통 타이마사지를 올바로 보급하고 알려나가
 
는 걸 목적으로 하기에 이러한 사업적인 부분
 
은 본회에서 간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
 
다.
 
 
 
하지만 얼마 전 본회로 타이마사지 체인점을
 
개설한 후 법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그로 인해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커다란 피해와 상처를
 
입은 후 결국엔 폐업에까지 이른 당사자가 찾
 
아와 본인의 처지를 호소하고 본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
 
기에는 앞으로 더 큰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우려와 함께 더 나아가서는 국내 타이마사
 
지 분야의 발전에 커다란 장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타이마사지 체인사업에 관해 반
 
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알려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체인사업은 말 그대로 하나의 상호를 사용하
 
여 여러 지역에서 같은 해당 업종의 사업을 전
 
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체인사업을 위
 
해서는 상호의 주체가 되는 본부의 기술력과
 
인지도, 그리고 노동력, 자본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그에 앞서 그보다 더 가장 기
 
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게 바로 법적인 정당
 
성이 될 것입니다. 법적인 정당성이란 체인사
 
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해당 분야가 법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이러한 법적인 제도하
 
에 법적으로 정당한 보호를 받고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내.외에 체인사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요식업(음식점), 세탁업, 미용실 등등은
 
이미 해당 분야에 관련된 법적인 제도가 완벽
 
하게 갖추어져 있고 법적으로 체인사업을 전
 
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체
 
인점을 운영하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체인사업의 본부에서는 법적인 문제까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타이마사지는 과연 법적인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당연
 
히 법적으로 그 어떤 제도도 갖추어져 있지 않
 
다는게 가장 정확한 답이 될 것입니다. 더 정
 
확하게는 국내에서 타이마사지는 법적으로 해
 
석하면 안마가 되고 안마는 국내법으로는 안
 
마사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시각장애인들만이
 
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안마사국가자격증은
 
앞을 보지못하는 시각장애인들만이 취득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안마사자격법이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지난
 
2006년 위헌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판
 
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타이
 
마사지를 주제로 한 타이마사지 체인사업은
 
결국 불법 사업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법
 
적인 피해는 결국 당사자가 져야 함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사실들을, 체인사업을 주관하
 
는 사업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향후 있
 
을 수 있는 법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의
 
지가 확고하다면 타이마사지 체인점을 운영하
 
고자 하는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행하면 될 것
 
입니다. 타이마사지 분야의 체인사업을 행하
 
고자 하는 사업주들은 금전적인 이익에 앞서
 
체인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에게 이러
 
한 법적인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책
 
임과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체인사업은 내가 혼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내가 운영하는 타이마사지 전문점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때 내가 감수하면 됩니다. 하
 
지만 체인사업은. 체인사업의 주체가 되는 사
 
업주를 믿고, 상호를 믿고, 해당 업종을 믿고
 
참여한 다수의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을때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책임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본회에서 체인사업을 행하시는 사업주들에게
 
해서는 된다.. 안된다.. 할 수 있는 권한은 결
 
코 없습니다. 하지만 본회는 이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
 
려야하는 최소한의 책임감은 갖고 있습니다.
 
본회는 앞으로 타이마사지 체인사업과 관련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입장에서 본 글을 올리는 것임을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