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시작한 안마사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4-01 13:50     조회 : 19698    

사건번호 : 2008 헌마 667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청 구 인 1. 한국피부마사지사협회

서울 서초구 *****

대표자 위원장 김의범

2. 백 오 현

서울 노원구 *****

3. 양 일 훈

서울 강남구 *****

4. 김 의 범

서울 송파구 *****

 

대리인 변호사 박 태 원, 이 동 엽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7-3 성우쎄미텔 102호

전화 : 02-592-6400, 전송 : 02-592-6577

 

피청구인 국회의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 1

 

청구취지

1. 의료법(2008. 10. 14. 일부개정 법률 제9135호) 제82조 제1항 중,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 부분과 같은 법 제88조 중, ‘···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피청구인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0조 인격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

 

침해의 원인

1. 청구취지 제1항 : 의료법(2008. 10. 14. 일부개정 법률 제9135호) 제82조 제1항 중,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 부분 및 같은 법 제88조 중, ‘···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 부분

2. 청구취지 제2항 : 피청구인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

청구이유

1. 청구인들의 신분

가. 청구인 한국피부마사지사협회는 대한민국에서 ‘피부마사지, 경락, 아로마마사지, 전신관리, 등관리, 복부관리, 비만관리, 얼굴축소, 림프드레나쥐, 한국형 특수관리, 발마사지, 스웨디쉬마사지, 두피마사지, 스파마사지, 아율베다마사지, 타이마사지 등’ 특히 피부관리실 내지 피부미용실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마사지요법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입니다.

나. 청구인 백오현, 양일훈, 김의범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자격인정신청서의 반려처분을 받았고, 현재 사람의 몸을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쓰다듬거나, 문지르거나, 두드리는 등의 피부마사지 내지 피부관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피부미용사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피부미용사는 화장품을 도포하는 행위 밖에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 역시 시각장애인이 아닌 이상, 사람의 몸을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쓰다듬거나, 문지르거나, 두드리는 등의 피부마사지, 경락, 전신관리, 등관리, 복부관리, 얼굴축소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역시 범죄자로 처벌을 받게 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2.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성

가. 전 세계에서 피부마사지 등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독점시키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대만의 경우도 카이로프랙틱이 비시각장애인에게 개방되어 있고, 발마사지 등의 수기요법 또한 비시각장애인이 행할 수 있으므로, 모든 수기요법에 대하여 일체의 비시각장애인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 피부마사지 등 수기요법에 대하여 시각장애인 우선권 부여 내지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들도 오히려 찬성하는 바입니다.

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너무도 많은 비시각장애인들이 수기요법에 종사하고 있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 7,000명으로는 도저히 50,000,000 국민들의 수기요법에 관한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피부관리실에서, 호텔에서, 리조트에서, 스파샵에서, 타이마사지샵에서, 발마사지샵에서, 미용실에서, 정부기관에서 약 700,000으로 추산되는 비시각장애인 수기사들이 활동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 또한 이들의 직업 활동이 불법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의료법위반의 불법행위에 동참하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많은 수의 국민들이 미용 기능 향상이나 피로회복,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수기요법 시술을 받고 있고, 중국이나 태국 등 외국관광 시 필수적으로 안마 내지 마사지를 시술받고 있으며, 여성들은 결혼식 전 대부분의 경우 마사지를 시술받고 있습니다. 단 7,000명에 불과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만으로 이러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다.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 외에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각장애인들의 복지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숱하게 많이 있고,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복지와 생존권 보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안마원의 설치, 산업안마사 제도의 실시, 안마업에 관한 시각장애인 우선할당제의 도입,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한 면세 및 감세 조치,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도’ 등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존권과 비시각장애인 수기사들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조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이러한 제도의 실시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스스로 폭로하고 있듯이, 대부분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일하고 있는 안마시술소는 외부의 윤락자본에 접수되어 있는 실태이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그 속에서 퇴폐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비정규직으로서 적은 임금으로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안마사 독점 제도만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최선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듯이 생색을 내고 있으나, 전체 시각장애인들 중 안마사는 3% 남짓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안마사 독점 제도로 인하여 어떠한 실질적 복지를 누리고 있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안마사 독점 제도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외국처럼 법조인, 교사, 프로그래머, 속기사, 복권판매원, 작가 등의 다양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나 비시각장애인에게나 안마사 독점 제도는 철저히 악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라. 비시각장애인 피부마사지사 등 수기요법사들의 생존권 또한 절박한 위기 앞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IMF 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직한 가장이거나, 남편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여성이거나, 별다른 지식과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유 및 교육에 의해 수기·마사지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전국 각지의 대학교에서 피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피부관리, 전신관리, 등관리, 복부관리, 경락 등의 피부마사지업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취업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국가는 이들에게 사업자등록을 시켜주고, 세금까지 꼬박꼬박 징수해 왔습니다. 이제 국가는 이들 700,000명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직업은 단순한 소득활동 수단만이 아닙니다. 직업은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사회생활 속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으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직업에 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마사지사 등 수기사들 또한 자신의 직업이 사회나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생각 속에서 열심히 일해 왔으며 살아 왔습니다. 오랜 기간의 미용기능향상을 위한 마사지 요법을 통하여 손가락에 혈행장애 및 손목인대 부상까지 생기면서 자신들의 직업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면서 건강한 생활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자신들이 범죄자라는 생각에, 그렇게 열심히 일해 온 자신들의 생활 그 자체가 범죄행위라는 생각에 분노에 앞서 눈물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격권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이들의 생존권은 절박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마. 시각장애인 안마 독점 제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안마·수기업은 퇴폐화 되었고, 안마·수기문화는 황폐해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손기술이 최고이듯이, 우리 민족의 수기문화 또한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 태국, 미국, 유럽 각국에서 수기술이 최대의 현대병인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이나 증상완화에 도움이 되고, 미용기능의 향상, 피로회복이나 다른 건강증진에 최적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마나 마사지가 거의 퇴폐와 동의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안마업 독점권을 주었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하였고, 실질적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는 외부의 자본입니다. 그리고 이런 외부의 자본은 건강안마보다는 퇴폐가 더 돈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그 결과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모든 안마시술소는 윤락자본의 지배하에 퇴폐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말하였습니다.

3.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기본권 조항

가. 위에서 본 것처럼, 비맹제외조항은 비시각장애인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업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어서 이들이 건전하고 활발한 조직체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사의 자유 또한 침해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의 직업 활동을 범죄행위로 전락시켜, 이들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시켰고, 이들이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 또한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근로를 할 수 있는 권리마저 원천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은 사유로서, 비맹제외조항을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위헌법률인 것으로 사료되옵고, 비맹제외조항을 기초로 하여 비시각장애인 수기사들을 처벌하는 규정인 의료법 제88조 또한 마땅히 위헌 선언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4. 국회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하여

가. 귀 재판소께서 2008. 10. 30. 선고한 2006헌마1098 사건의 결정문에서 설시되어 있듯이, ‘비시각장애인들이 종사하고 수기업 또한 엄연히 우리 사회에서 실존하는 직종’이고, ‘입법자 등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의 자유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입법 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나. 위와 같은 귀 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기본권에 관한 헌법학의 기본이론들에 미루어 볼 때, 국회에게는 비시각장애인 수기요법사들이 일정 부분 수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의무가 존재함이 헌법해석상으로 명백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정부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이러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이러한 국회의 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5. 결론

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업을 독점시키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과 비시각장애인들이 업으로 안마업에 종사할 경우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88조는 비시각장애인 수기사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등 여러 가지 기본권을 모두 침해하므로 위헌이고,

나. 국회가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비시각장애인 수기사들의 직업 활동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또한 위헌이라고 사료되어 본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청구이유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위임장

2008. 11. 10.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태 원

이 동 엽

헌법재판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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