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쟁취를 위한 회원가입 안내문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4-14 17:14     조회 : 14218    

생존권 쟁취를 위한

 

회원가입 안내문

 

한국타이마사지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년간에 걸친 우리의 투쟁이 다시 한번 좌절되고, 우리는 또 다시 자세를 가다듬어 더욱 굳건히 싸워야 할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셨던 회원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재판관 6명[합헌], 재판관 3명[위헌]의 의견으로 시각장애인의 안마, 마사지, 수기요법 독점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합헌을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문에서 무려 6차례나 비시각장애인 수기ㆍ마사지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체입법 등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우선, 위헌의견은,

· 비맹제외조항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장효과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단지 안마업의 독점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자아실현과 개성신장의 도구로서의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도 없고,

·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취업할 수 있는 보건복지 관련 시설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외에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법이나 일정한 규모의 사업장에 산업안마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방법, 안마사 자격시험에서 시각장애인에게는 시험과목을 축소해 주는 방법, 일정한 규모 이상의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경우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쿼터를 두는 방법, 시각장애인의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사업 개시에 필요한 자금을 재정적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 영업장을 두지 아니하는 출장안마나 일정규모 이상 또는 이하의 안마업에 한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방법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그에 관한 검토나 또 다른 대안의 개발을 하지 아니한 채 비맹제외조항에 안주하려는 입법자의 태도는 헌법규정에 기한 국가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며,

· 비맹제외조항 때문에 법의 문외한인 일반인들이 업무나 운동 등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비시각장애인들로부터 마사지 등을 받으며, 그 진정한 의사와 관계없이 탈법행위에 동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예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개방하고, 탈법적 안마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제재하는 것이 안마의 수요를 확대하고 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일종의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등, 비맹제외조항은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합헌의견 조차도,

· 현재 우리 사회에서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란 이름으로 전문적으로 마사지 영업을 하는 업종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 비맹제외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사실이며,

· 비맹제외조항이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하여 비시각장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보다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고,

· 일반 국민이 안마를 직업으로 선택할 수 없는 문제 역시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비추어 입법자를 비롯한 정부 당국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며,

·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선진화될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정책수단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 일반 국민에 대한 기본권 제약을 하루빨리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 입법자를 비롯한 정부 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고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기본권 간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조화롭게 양 기본권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동적적인 사회 여론이나 극단적 행동을 예고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발표 내지 위협 앞에 합헌결정을 선고한 듯 하나, 그 행간에는 비맹제외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과 어쩔 수 없이 합헌결정을 선고하게 된 경위 및 하루빨리 이러한 위헌적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입법촉구의 선언 등이 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선고한 논거 중, 중요하게 지적한 것이 [대만에서도 안마업이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독점되어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즉, 세계에서 유일하게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킨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대만이라는 또 다른 국가도 하나 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선고하기 하루 전인 2008. 10. 29. 대만 대법원은 오히려 맹인독점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습 니다.


대만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심장애자보호법은 시각장애자의 근무권리에 대한 보호이지만, 비시각장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금지이므로, 헌법 제7조의 평등권, 제15조의 공작권, 제23조의 비례원칙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그런데, 안마사업은 직업의 특성상, 시각장애자만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고, 사회발전 및 안마사업 시장의 확대에 따라 안마사업에 종사하려는 비시각장애자에 대해 과도한 제한을 초래했으며, 시각장애가 아닌 다른 신심장애자도 안마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였다.

· 따라서 시각장애자 독점조항은 헌법 제7조의 평등권과 제15조의 공작권, 제23조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비시각장애자의 실업 등의 사회현상을 초래하였다. 이처럼, 대만은 안마, 마사지에 대해서 모든 문호를 개방하였고, 이제 대한민국만이 세계에서 유일한 맹인독점국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나 비시각장애인 피부관리사, 수기마사지사나 모두 생존권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안마든, 수기마사지이든 모두 수요 자체가 급감하였고 비시각장애인이 영위하는 피부관리실, 수기마사지업소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불법이라는 인식이 퍼져 손님 자체가 거의 없어졌고, 가게를 처분하려고 해도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더구나 이렇게 우리를 목조 이는 기회주의자들이 난무하여도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의 업권보호와 우리의 꿈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른길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우리의 단결과 꼭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우리의 희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타이마사지협회는 한국피부마사지사협회와 손잡고 안마사법 위헌청구 소송을 통해 우리들의 법적인 정당성과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모든 마사지사와 수기요법이 합법화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 할 것을 하늘 아래 맹세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소원참여는 의료법[안마독점권]의 그릇된 법률로 인하여 다시금 법을

조정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이는 본인의 업무의 정당성을 알림과 동시에

우리의 권리를 찾는 방법입니다.

일부단체에서는 합헌판결이 났으므로, 다시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야말로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판결을 선고하면서도 무려 6번이나 신속한 마사지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선고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헌법소원은 맹인독점법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마사지법을 만들지 않는

국회의장까지 피청구인으로 끌어들여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언론에서도 우리의 직업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더욱 뜻을 모아, 지난번보다 더 가열차고 단결된 모습으로

헌법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협회 가입회원에 한하여 헌법소원을 무료로 진행하여드립니다.